본교 행정학과 신현기 교수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를 발간했다. 이 책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들이 마주한 제도적 딜레마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신현기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통령 연구에 매진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근대국가 성립 이후 행정역량의 구축, 미디어정책과 정부의 정책홍보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저자는 이번 저서를 통해 한국 대통령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통령의 헌법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개헌 주장을 비판하며, 문제의 핵심은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균형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의회 △관료제 △언론 △대중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제도화됐는지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과의 협력 관행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신현기 교수는 “최근 12∙3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6∙3 조기대선 등 일련의 사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개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 책이 오늘날 한국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고 진정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