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가톨릭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교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
▶각종 범죄의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 484 | 교내 건물 내부 및 주차장, 외곽 등 (세부현황) |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나 불만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사무처 | 사무처장 | 안수배 | 02-2164-4879 |
| 접근권한자 | 총무팀 | 팀장 | 유성엽 | 02-2164-413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IH관 종합상황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 ㈜에스원(㈜하이파킹) | 전경선 팀장 | 02-2164-5581 |
6. 영상정보의 확인 절차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정보주체 신분 확인
▶ CCTV 영상 존재확인 청구 시 : 관리책임자 승인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운영담당자 영상 존재 확인 → CCTV 영상 존재여부를 관리책임자 통해 정보주체에 통지
▶ CCTV 영상 열람 청구 시
① CCTV 영상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만 관리책임자 승인 후 열람 가능
② 제3자 영상이 있을 경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확인장소 : IH관 종합상황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단, 6. 영상정보의 확인 절차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 이 경우 존재 확인 및 삭제 요구는 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즉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림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6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1일에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