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다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광국 교수

가톨릭대 행정학과 박광국 교수가 제1기 정부업무평가위원 이후 두 번째 위촉장을 수여했다. 

바로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이다.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광국 교수를 만나보았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

먼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에 의해 2006년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합동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장기 평가 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평가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 개혁과 혁신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부처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과 수용성 확보

민간위원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평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정성과 부처로부터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 제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5년간 정부업무평가를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특히 작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 내에 설립됨으로써 부처의 수용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업무 평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행정학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평가 일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행정학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평가 결과를 조직, 인력, 예산에 정확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각 기관이 그다음 해 정부 업무 수행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된 일에 있어 행정학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학과는 정부 부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기 때문에 그 유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애매모호한(Ambiguous)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단어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VUCA 환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 인구폭발,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시민단체, NGO 등이 함께 뭉쳐 집단지성을 도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행정 부문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을 기획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학은 응용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협업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톨릭대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때

저는 가톨릭대학교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2학기 개강미사에서 총장님과 부천시장님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행동 선포식을 개최하며 그린캠퍼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선포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친환경 새마을 운동으로써 가톨릭대학교 캠퍼스 내에 정착이 되고, 우리 대학이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탄소중립 캠퍼스 대학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학교 캠퍼스 내에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조명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교내 스마트 등기구 LED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대인의 친환경 의식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비롯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에 대해 무거운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 역시도 가톨릭대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자립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가톨릭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